언제쯤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전에는, 무슨무슨 법무법인같은데서 돈이 된다 싶었는지, 저작권자 권리 대행한답시고... 아, 심지어 저작권자 자신은 생각도 안했는데 멋대로 고소한 적도 있었군요. 아무튼 그렇게 고등학생도 불러내서 스트레스 엄청 주고, 심지어 자살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이후로 고소해서 합의금이 어쩌고... 하는 일이 줄어들었으니, 좀 비약시켜서 말하자면 지나친 고소를 조금이나마 줄이는데 그 학생의 피를 대가로 치른 셈이기도 하지요. 여전히 합의금 얘기는 성행하는 것 같지만-_-
이번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법의 뜻 자체는 문제가 없겠지만, 문제는 요새 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제 기준에서) 대개 법이 가진 힘만 골라다가 자기 편할 대로 써먹는 나쁜 사람들이 훨씬 많이 보이는 것 같으니...
그냥 명시적으로 써놓고 처벌 규정이 대놓고 보이니 흥분하는 사람들도 많고 한데,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친고죄 조항 폐지입니다. 적어도 처음 고소 열풍이 불 때는 법무법인들은 저작권자의 대리로... 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면 저작권 파파라치나, 무엇보다도...
"경찰이 인지만 하면 마음대로 수사 가능"
연초 미네르바같이 어딘가에 비판적인 사람들이 근거를 제시한답시고 어디 어디 기사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그런 인용을 허락 안 받고 했다고 꼬투리를 잡아서 바로 경찰에 신고. 경찰이 인지하면 바로 수사 가능...
이야 좋은 시나리오다... -_-;
아무튼, 두 번째로 쓰지만, 법의 힘만 골라다가 자기 편할 대로 써먹는 나쁜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어쨌든 힘없는 사람들이 의지할 경찰 검찰은, 법을 그리 편할 대로 써먹는 사람들을 더 치밀하게 수사해주는 것 같지도 않으니.
ps. 그리고... 인터넷과 거리가 멀고 친하지도 않아서, 심지어 적개심을 보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나이드신 분...들은 이 법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젊은이들 앞으로 수 년, 십수년은 엿먹일 수 있으니 기분 참 좋겠어요. 헤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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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Posted by pequt
